가압류와 가처분 차이

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. 둘 다 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, 무엇을 지키려는지가 다릅니다.

• 가압류: 받을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것 (금전채권 보전)
• 가처분: 돈이 아닌 다른 권리, 예를 들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 (권리 보전)

경매에서는 이 차이가 낙찰자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.

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

구분	가압류	가처분
목적	금전채권 회수 보전	소유권·기타 권리 다툼 보전
경매 후 처리	배당으로 정리(후순위는 대개 소멸)	순위·피보전권리에 따라 다름
후순위일 때	소멸, 배당에 참가	소멸
선순위일 때	원칙적으로 소멸(배당)	인수 가능, 소유권 위협 가능
위험도	상대적으로 낮음	선순위라면 매우 높음

가압류는 대개 소멸한다

가압류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,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후순위 가압류는 보통 매각으로 소멸하고 등기에서 말소됩니다.
• 가압류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자기 몫을 받아 가는 형태로 처리됩니다.

그래서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편입니다.

예시 1 —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경우 (가상 예시)

접수일	내용	판정
2019.02.14	A은행 근저당권 1억 원	← 말소기준
2020.09.30	B회사 가압류 3,000만 원	후순위 → 소멸(배당 참가)
2022.11.15	임의경매개시결정	후순위 → 소멸

결론: 가압류가 말소기준(근저당권)보다 늦게 설정돼 낙찰 시 소멸합니다.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해 자기 몫을 가져가므로,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위험

문제는 가처분,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입니다. 가처분은 돈으로 정리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등 다툼 자체를 묶어 두는 것이라, 선순위라면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.

예시 2 —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위험 구조 (가상 예시)

접수일	내용	판정
2017.07.20	박○○ 처분금지가처분(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)	← 선순위, 인수 위험
2019.02.14	A은행 근저당권 1억 원	← 말소기준
2022.11.15	임의경매개시결정	—

결론: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소유권이전 청구를 보전 목적으로 합니다. 본안소송에서 박○○이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소송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가압류·가처분 확인 체크리스트

• ✅ 등기부에서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를 먼저 구분했는가
• ✅ 해당 권리의 접수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인지 뒤인지 확인했는가
• ✅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성격(금전인지 소유권 다툼인지)을 파악했는가
• ✅ 선순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 사건 조회 등으로 확인했는가
• ✅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대해 입찰을 보류했는가

빌드업100은 등기부의 가압류·가처분을 종류와 순위까지 AI가 구분 분석해, 인수 위험을 입찰 전에 알려 드립니다.

안내: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, 개별 물건은 등기부·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